[김대호의 경제읽기] '공정경제 3법' 국회 통과…기업에 미칠 영향은?<br /><br /><br />이른바 '공정경제 3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공정경제 3법 이후 예상되는 변화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인수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10위권 업체로 도약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인수전 전망부터 남은 변수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,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'공정경제 3법'이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. 먼저 공정경제 3법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해주시죠?<br /><br /> 법안 통과로 기업 경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입니다.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상법개정안의 3%룰이 꼽히는데요. 기업들은 기업대로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걱정하고 시민단체에선 무용지물인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양쪽 다 불만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?<br /><br />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'다중대표소송제'도 통과됐습니다. 하지만 상장된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보유 지분 기준이 애초 안보다 50배 높아졌는데요. 그래서인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, 실제 대기업 주주의 경우 소송제기가 쉽지 않겠어요?<br /><br /> 기업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이나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안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.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유감을 드러냈는데요.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 내에서도 법안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재벌개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뭐라 보시나요? 반면 기업들은 뭘 요구하고 있나요?<br /><br />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매각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국내 굴착기 시장은 현대건설기계와 볼보건설기계 '투톱' 체제로 재편될 전망인데요. 업계에선 이번 인수전으로 더 큰 이득을 보는 쪽은 현대건설기계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런거죠?<br /><br /> 하지만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의 탄생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.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.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인수전은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, 변수가 있다면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이뤄지면 두산그룹은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. 현재까지의 자구안,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두산그룹 재도약 가능성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